요즘 러시아와 한국 관계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나 유학등으로 외국을 가는 것이 많이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딱히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트라의 자료를 토대로 통상환경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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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동안 적용된 러시아 통상규제 사항으로 아직까지 큰 피해 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고 세이프가드 및 관세 증가로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튜브, 용접 파이프 등 내부 직경이 1인치 이상인 철강금속 제품(HS 7305)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나 상반기에는 규제 영향보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류 중 스테인리스 600㎜ 넓이 이상 제품은 대러시아 수출 증감폭이 매우 크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4월초부터 적용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의료용품의 러시아 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시행은 현재까지 수입국들에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 관련 품목들의 HS코드별 러시아 수입 실적으로 2020년 1분기 기준 거의 모든 품목이 감소세였고 그나마 성장세를 보였던 마스크는 미국 외에는 거의 모든 수입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HS 코드로 21개 품목으로 분류된 대서방 러시아 농식품류 제재는 2020년 말까지 유지되는데 제재가 시작된 2014년부터 급속도로 수입이 감소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까지 수입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서방 갈등에 따른 수입 규제는 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제공하게 됐으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다만 러시아 통상환경이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 현지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수출보다는 기술제휴를 통한 현지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3736

또한 코로나 이전에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코트라에서는 2020년 러시아 통상정책 및 방향 전망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00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