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 양도후에도 그 영업을 지속한다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영업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영업방해금지가처분과 상황에 따라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3.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실제 영업양수도계약의 내용과 영업방해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리검토를 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일 것으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사실 온라인으로 묻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자료를 가지고 주변의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