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미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외를 이미 해준 경우에는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자신의 학력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모든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즉 질문자 측에서 위 불법행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처 등을 내면서 미용을 한 행위)와 그로인한

손해(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로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절차 이전에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배상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로서 민사상 청구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설명과 같이 청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