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사기 청소년 토토

2020. 10. 10. 20:32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게 뭐가 자랑이라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제가 인터넷 거래중에 15만2천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입금받고 바로 출금한것 까지 알고계셨습니다. 그출금은 토토였습니다. 거의 4달가량 해왔고 용돈의 조금으로 불린 금액으로 계속해와 200가까이에 입출금을 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입출금내역을 보고 토토여부를 알 수 있나요? 제가 이전에도 기소유예와 아직 소년보호사건송치에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인터넷 거래 사기와 청소년 토토 저한테 내려질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더이상 이런일에 역류되지않고 살며 공부해서 유학까지 꿈꿨는데 허무하고 막막하고 부모님보기도 힘듭니다.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의아합니다. 출금이 토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은 받았으나 거래하기로 한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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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바로 형량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스포츠 토토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서

    관련하여 부모님께 알리고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건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10.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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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입출금내역을 보고 토토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법정협의 범위내에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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