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미화 직원이 개인 쓰레기통과 공용 쓰레기 통을 비워 주는 업무를 맡아 ,개인 쓰레기 통을 비우는 와중에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로또 여러장을 보구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릴까 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맞춰 봣더니 그 중 한장이 2등 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당첨 복권의 소유견은 발견한 사람 미화 직원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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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기초한 사안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실수로 잘못버렸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쓰레기통에 버려진 복권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복권당첨금의 소유권자도 미화직원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복권을 버린 사람이 자신이 복권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는지 하지않았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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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서 휴지통에 버린 복권의 경우 이미 그 구매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가 아닌 것을 습득한 경우 그 소유권이 미화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당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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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소유권 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유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건물(예를 들어 사무실의 대표자)이라면 해당 관리자와 유실물 습득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반반 나누어 갖게 됩니다.
정리하면 사안의 경우 미화 직원이 주운 복권의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그 또는 사무실의 대표자가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고 유실물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미화 직원과 사무실의 대표자가 복권의 소유권을 절반씩 취득하게 됩니다(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 별도로 기타 소득세 22%를 납부하게 될 것이구요). 만약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면 당첨가액의 5 ~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참고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해당 복권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폐기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구요).
관련법령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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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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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로또를 버린 경우,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소유할 의사로 가진 미화직원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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