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근로관계 아래서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2020. 10. 12. 03:49

1년의 근무일수 가운데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연차휴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근로관계 아래서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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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제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행정해석도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2. 04:39
33
노무사사무소 약속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3077)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미리 지급할수는 있으나 선지급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2020. 10. 14. 02:08
11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2020. 10. 12. 05:19
9
노무법인 탑 책임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동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사전에 매수하는 것일뿐,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익월의 연차휴가 수당을 공제 처리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06:08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2. 08:00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연차청구권을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연차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만큼 정산이 될 수는 있겠지요.

2020. 10. 12. 08:34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기업이라하더라도, 연차는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가 쓰지않는경우라면,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 미지급해도 됩니다.

2020. 10. 12. 22:30
7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나게 됩니다.

#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수원지법 2007나17199)

2020. 10.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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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례상 해당 계약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2. 그렇게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포함된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음)

2020. 10.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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