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 폭행시 여자쪽 귀책사유 있으면 감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여부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사가 재량적인 판단을 거쳐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 폭행행위가 감경 되는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그러한 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폭행을 유도했다는 점이 참작되나, 그렇다고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유도를 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심한 폭행을 했다면 사실상 유의미한 감형은 없습니다.

성별이 변경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