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존재 확인소송(계약갱신권 주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소송이며 어떤 권리관계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권리존재확인소송이나 인도청구 반소가 무슨 관계인지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갱신권을 주장하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더라도 이를 가져오는 것에는 인도소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