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이런내용에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신고 유도를 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상대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와의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허위 신고 유도 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사진의 전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 역시 실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