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에 성추행으로2년형인데??

2023. 02. 05. 15:38

구속수감중이고 구속상태에서피해자와합의가되었고 항소심이잡힌상태입니다 바로출감할확률이얼마나되는지 좀더구속된다면감형은얼마나가능한건지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확률은 알 수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성추행으로 2년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죄질이 안 좋게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023. 02. 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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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특히, 집행유예)되어 출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자료 없이 단순히 항소만으로는 감형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3. 02. 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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