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우고 이사가면 관리비는 다 부담 하나요?
2019. 06. 09. 15:23
집을 비워놓고 이사가면 관리비는 집 팔릴때까지 내야 하나요?부분적으로 부담 하는건지 관리자와 협의해서 서로 합의하에 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다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집을 비워놓고 이사가면 관리비는 집 팔릴때까지 내야 하나요?부분적으로 부담 하는건지 관리자와 협의해서 서로 합의하에 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다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안하는 집에 대한 관리비를 내는게 아까운 생각이 드실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 보면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공용부분의 관리비도 지분비율에 따라서 내야하는걸 규정한 조문이고 사유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소유자가 내는것을 전제로한 조문입니다.
물론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협의로 다르게 정한다면 다르게 정한것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사간 이후에 대해서 한번 협의는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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