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공채로 정규직으로 뽑히면 퇴직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고용평등정책과-105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 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인것인지, 실질적으로 경쟁한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된 것이므로 정직원으로 변경될 당시에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