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먹고있는 밥그릇에 침을 뱉으면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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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먹고 있는 음식은 재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침을 뱉게 되면 음식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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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형법상 모욕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 물품의 효용을 해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침 뱉는 행위가 효용 자체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괴죄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손괴죄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