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 내가 다녀온뒤 반지가 사라졋다합니다날 신고한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친구집에 내가 다녀온뒤 반지가 사라졋다합니다 날신고한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가져가지도 않은 물건에 신고해서 우리집을 다 디진다는데
신고하면 성립이 되나요?
친구집에 내가 다녀온뒤 반지가 사라졋다합니다 날신고한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가져가지도 않은 물건에 신고해서 우리집을 다 디진다는데
신고하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집을 뒤질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집 출입을 거부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출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지가 사라진 부분은 질문자님이 그날 친구집에서 한 행동들을 진술하며 가져가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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