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건강보험료 보다 왜 더 비쌀까요?

2020. 10. 26. 13:22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하면 직장건강보험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되는데 직장건강보험료보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수입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더 나오니 생활이 많이 어렵네요. 자가 집과 자동차만 소유해도 왠만한 전문 고소득자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직장건강보험료에서는 주택을 여러채 소유해도 급여기준으로만 적용되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차등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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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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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차별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이나 어찌된 영문인지 크게 대두되는 것 같지 않아 다소 아쉽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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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과세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 97등급, 재산 : 60등급, 자동차 : 11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점수를 합한 후, 점수당 195.8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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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부담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형평성 측면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므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모든 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듯이 그러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28.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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