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요~~ 세관, 통관,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용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세관: 세관은 관세청, 본부세관, 일선세관 등을 일컬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관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공항이나 항구(ex.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 등)에 많이 있고,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합니다. 세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세직렬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2. 통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하고 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표현합니다.

3. 관세: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최대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관

관세청 산하에 있는 "기관" 중 하나 입니다.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 설치되어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입의 신고와 수리,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와 외국물품 및 운수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관에는 관세직 국가 공무원이 속하여 일을 하고 있는 곳이며,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종의 세무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통관

수입이나 수출 또는 반송품에 대하여 관세법을 기초로 관세를 징수하고, 외환을 관리하고, 대외와의 거래와 기타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 등을 확인하여 수출입이나 반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수입 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환되거나, 수출 시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관세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 할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의 하나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연결하여 설명 드리자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 시 수입자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 되며, 세관이 수입 승인을 할 경우 물품이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으로 "통관"되는 것이며, 통관 단계에서 수입자는 세관에 일정한 "관세"를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세관, 관세, 통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관은 관세청을 뜻하며, 관세청 산하에는 여러개의 세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관은 주요 도시, 항구, 공항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물품을 반출입할때는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신고절차를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관의 전후에 수입을 위한 세금 즉,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실때는 부가세 그리고 각종추가세금(주세, 교육세 등) 도 납부하셔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3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세관

-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검증, AEO인증, 선사 또는 항공사의 입항, 출항등의 신고 등 무역과 관련된 신고, 신청등에 대해서 심사및 승인, 허가등을 결정하는 국가기관

2. 통관

-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조)

3. 관세

- 수입시 발생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 중의 일부

해당 용어 이외에도 무역에 있어서 많은 용어들이 있으니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수출입통관 및 관세의 부과 징수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원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이 수출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가 필요할텐데 우리나라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신고, 그리고 수리라는 행위를 통해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기관에 수출입을 신고하고 세관이 수리하는 행위를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수출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관세를 위주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시에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