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하기를 바라지 않아도 처벌이되는건가요?
2019. 08. 14. 01:55
아들의 자전거 분실로 신고 해서 찾고 검찰까지 넘어가서 상대방과 합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훔쳐간 사람이 24살이라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긴했는데 그래도 처벌은 받는다고 들은거같아서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게 될 사람인데 안쓰럽더라고요 취직할때 괜히 문제 생길까봐서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의 물욕을 못이겨 빨간줄 긋는걸까봐 자꾸 걱정이되네요 초범인거 같던데 단순절도에 초범이면 검사님이 처벌수워를 낮게 주고 범죄조회도 되지 않게 처리해주시기도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