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적인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사장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주를 이유로 질문자분을 부당해고 한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원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미리 징계 사유 등을 기재하거나 기타 회사가 폐업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해고를 할 수 있지, 위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33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