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무상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경우 배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 체결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능한 사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임이 명백한 이상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제재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소장 내용 확인하여 과실여부를 다투거나, 과실의 비율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