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여부 (카카오톡 대화창)
2020. 07. 29. 19:54
A 유투버는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B 유튜버에게 C저작권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영상물을 사용했으니
B 유투버 채널에 사과공지 및 영상을 올리라고 강요한 후
올리지 않으면 내 채널에 당신이 저작권 위반사실의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A 유투버는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B 유튜버에게 C저작권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영상물을 사용했으니
B 유투버 채널에 사과공지 및 영상을 올리라고 강요한 후
올리지 않으면 내 채널에 당신이 저작권 위반사실의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