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자신이 받을 돈이 10억이 넘게 있는데 법적분쟁중이라 못받고 있다며 생활비를 조금 빌려 달라 했습니다. 한달에 30-50만원씩 정도 빌려갔고 정확하게 장부에 작성하질 않았지만 빌려간 금액이 거의 천만원을 넘겼습니다. 자기 법적 분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자꾸 일주일 후면 정말 돈을 받는다 이런 카톡만 준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이걸 소송건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소송거는게 돈 많이 들고 번거롭고 돈은 받지도 못할거같아서 냅두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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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도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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