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직구하고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팟은 HS CODE상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이며 수입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대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대지측에서는 개인 1명당 에어팟 1대만 수입할 수 있으니 8대를 사려면 8명이 사는 것으로 주문하고 배송지도 각각 다 나누라는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전제요건이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라는 요건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판매할 목적으로 임의의 개인들을 추가하여 각각 나누어 수입통관 진행한다면 추후 적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구건들은 관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시 관세법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해결방법은

-마음편하게 주문을 취소하시거나

-주변 가족이나 친인척 모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실제 개인용도로 사용할 인원을 모아 각각 주문을 나누고 분리배송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답변이 오래되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파법 등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뒤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별 1대의 물품이 요건면제를 받아 해외직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모델로서 8대를 수입하신다면 당연히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을 받고 들어와야 해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그것은 현재도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