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을 개설라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구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의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장 거래는 대금의 지급보증을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대금결제방식은 무역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일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전송금방식에 의한 거래는 수입업자는 물품을 인도받지 못할 수 있는 상업위험(mercantile risk)이 있고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은 수출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신용위험(credit risk)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수출업자 또는 그 지시인(신용장의 수익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므로 만약 신용장에 요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 것입니다.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은 개설은행의 무조건적인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신용장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상 원하는 조건을 신용장에 넣어 수출자가 이행 하도록 하고 수출자는 신용장상의 조건을 이행 하기만 하면 수입자의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빈다.

그러나 이런 신용장도 한계점은 잇는데 신용장이 반드시 계약물품이 인수된다고 보장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장 거래는 서류상의 거래인것으로 서류상으로만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했다고 해서 자기가 계약했던 물품을 계약조건대로 정확하게 입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나 이러한 위험은 수입업자가 신용장에 “검사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거래시에는 신용장을 활용하셔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대금지급을 약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장계약상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무역계약에 근거한 신용장 계약에 따른 서류를 잘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의 위험을 매도인의 입장에서 많이 줄일 수 있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의 서류심사를 통한 조건부 지급확약이기에 양 당사자들은 은행을 통하여 명확한 서류전달(물품 수취) 및 대금지급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신용장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하지만, 은행이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서류이지 실제 물품이 아니기에 물품을 수취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있습니다. 다만, 기타거래방식에 비하여는 압도적으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부분 고려하시어 신용장 개설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