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25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편취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결론적으로 일반사기 및 편취액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의 특경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동일하나,

편취액 50억원 이상의 특경사기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특경사기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형법상 사기죄와 동일하나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기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공소시효는 중단사유가 여러가지가 있고 도주 등으로

공소시효를 잠탈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므로 시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