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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킥보드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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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he4074
업체도
책임져야해
애시당초 면허 등록 없이 주행이 가능하도록 앱을 설계한 업체측의 잘못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앱의 설계에서부터 전동킥보드 시장에서 주 수익원인 미성년층의 유출을 의식한 업체측의 의도성이 다분히 보이는데, 제가 볼 때엔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독려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0대로서 주변 사람들 보면 애초에 부모님 모르게 킥보드에 오르는 케이스가 9할입니다. 부모가 모르는데 무조건적으로 교육과 통제의 의무를 부모에게 지우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운저면허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편법으로써 10대의 죄의식과 부담감을 덜어내는 업체의 잘못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무면허 운전(통상적인 미성년자의 경우)의 심각성과 본인의 책임 능력의 범위를 간과한 운전자의 책임은 절대적일 것입니다. 또한 본인에게는 어느정도의 책임능력이 없기에 그 책임은 부모에게 지워지겠지요. 그러나 업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아하qm9xtv
업체도
책임져야해
지쿠 보면 면허 다음에 등록하기라고 나오는데 그런 기능을 없애야함 아무리 돈이 급하다 해도 미성년자 사고 나는 거 보면아하plo0lm
업체도
책임져야해
전기킥보드 사고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업체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제지가 이루어졌다면, 불법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정 교육이 약화된 현실에서 아이들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까지 어른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재발 방지도 어렵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며,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생각합니다.아하ckfzrx
부모가
책임져야해
업체는 아무 죄 없다고 느끼는게 갠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애초에 미성년자 금지 안전 방침 경고까지 다 붙여놨는데 기필코 그걸 타는 탑승자의 잘못 아닐까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도 없다고 보는 게 그 부모도 자기 프라이버시나 생활이 바쁘면 자녀가 뭘 타던 어떻게 바로 알아차릴건데?
상황 인지를 한다면 이미 사고가 터진 직후 아닐까?
그러니 탑승자 전부 과실이라 생각함아하66qc1f
부모가
책임져야해
그러게? 그건좀 애매하네 가입안되게못하는것도 문제긴해아하2mj859
업체도
책임져야해
부모도 책임 있죠 하지만 제일 큰 원인은 미성년자가 킥보드 앱에 가입될수 있도록 만든 업체잘못도 큽니다. 굳이 따지자면 부모,미성년자 4.5 업체 5.5정도로 할수있겠네요
제일 큰 피해자는 운전자이구요아하vq8tz6
업체도
책임져야해
그냥 둘 다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듯아하cpqhr007
부모가
책임져야해
정부 와 업체 책임도 있지만 가정 에서 미성년 자식애게 주의를 걔속 시켜야 됩니다 .아하56wm3h
업체도
책임져야해
가정에서의 책임, 제공하는 자의 책임 둘다 있는데 저는 제공하는 측에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는게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ㅠㅠ아하vinbqs
업체도
책임져야해
이게 대여킥보드냐 아니면 소장용 킥보드냐 주제를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대며킥보드는 업체잘못 이유 신분증확인후대며할수있게 해야한다
소장용 부모잘못 이유 미성년자에게 킥보드를 선물했기때문에아하oo1oda
업체도
책임져야해
업체도 면허증 없이 대여 가능해서 처벌해야 함아하5k0s3l
업체도
책임져야해
아무나 대여가능한 도로주행형 이동장치가 말이 됨?
근데 이건 더 앞서서 법이 없는게 문제임. 당연히 미성년자가 낸 사고니 부모가 책임지는게 맞지만 관련법이 잘 정비되지 않고 그틈을 타서 우후죽순 생겨서 이익을 보는 업체도 문제아하kgga16
업체도
책임져야해
첫번째는 미성년자,운전면허증 없이 운행할수 있게 만든 업체측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부모는 그것을 알면서도 방조한것이며 따라서 업체든 부모든 다 책임소지가 분명하게 있어보이네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아보입니다.길고거친남자임할거면근성있는놈만
부모가
책임져야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부모가 책임지는게 맞지;;;업체는 잘못이 없음 업체는 킥보드 만들어서 판매한거밖에 없는데 솔직히 그게 잘못이냐?아하iku90z
업체도
책임져야해
저는 부모도 책임져야 하고 업체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하kivrtz
업체도
책임져야해
법정대리인의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현재 개인이동형 장치 대여업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개선하여야 할 것 같네요. 애초에 (운행)자격 없는 자가 대여할 수 있게 만든 허술함과 불법적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적발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 물러나야하지 않을까요?아하z0fxq5
업체도
책임져야해
업체도 책임 져야죠. 위험한 사업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아하vqosn9
업체도
책임져야해
부모님이 아무리 관리하고 애써도 사춘기 청소년들은 주위 또래에 훨씬 영향을 많아 받는게 사실.
애초에 안전을 위한 인증들을 먼저 시행하고 이용할수 있게해야하는게 올비른 기업의식 아닌가? 그 기업의식을 무시하고 이윤창출만 목적으로 하니 문제가 생기는거지아하sn182y
부모가
책임져야해
간혹 미성년자가 운전해서 사고낸것도 시동 걸리게한 자동차 회사 탓할래? 담배 피는것도 교육 문제지, 담배회사 문제라고 할래? ㅋㅋㅋ 웃긴 사람들 진짜 많네아하j6dgc1
부모가
책임져야해
업체는 대체 왜?아하aksoj2
업체도
책임져야해
미성년자 사고 책임, 업체도 져야 합니다.
수익을 위해 킥보드를 과잉 공급하여 위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허술한 인증으로 불법 이용을 방치하고 이득을 취한 업체는 부모와 책임 분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ASDKLNlaksdnkLJA
부모가
책임져야해
에이씨;; 이건 부모가 책임을 지는게 맞지 왜 업체탓으로 돌려?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했다면 업체의 책임도 일부 있으나
그게 아닌 경우라면 무조건 부모가 잘못한거지 이런아하q414xs
부모가
책임져야해
부모가 책임져야지 책임을 못지어서 미성년자인데아하kb2c60
부모가
책임져야해
비단 킥보드 사고 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사고와 폭력(학폭, 픽시 자전거 사고 등)을 생각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이성보다는 본능을 더 따르는 나이라고 봄. 물론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음.
근데 그런 미성년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인데, 요즘 사건들을 보면 오히려 부모들이 더 일을 키우는 경향이 있음.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저 감싸기만 하고 혼낼 생각을 안 함.
그런 논리면 오히려 킥보드나 자전거에서는 더더욱 주의를 주고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건 또 안 함. 자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보다는,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것 같음.아하slzv5s
부모가
책임져야해
아... 부모가 양도해줘서 타는거 아녔어?
그럼 투표 잘못했는데...ㄱ-
부모가 양도해줘서 타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증 나중에 하기 이런게 있다면 업체 잘못이 더 크지 ㅋㅋㅋㅋㅋ
부모 맘대로만 되는거 아닌게 자식인데... 울엄마도 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자식으로 낳았다그러시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아하oxt0gz
업체도
책임져야해
애초에 업체에서도 엄격하게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않았나..? 물론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함. 근데 사건사고 많은거 알면서도 방만하게 운영한 업체도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려움. 말 나오는거 알고 있었을텐데? 면허가 필요한 이동수단을 길거리에서 너도나도 쉽게 대여해서 이용하는 방식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반납도 그런식으로해서 문제 엄청 많았고.아하w4brmf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의견이에요.
아하iased4
업체도
책임져야해
교육하지 않은 부모도 잘못이 있기때문에 책임져야하는게 맞으나 그렇다고 업체가 아무 잘못 없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아하n8r30k
업체도
책임져야해
전동킥보드 이용은 면허가 필요한데 대다수 미성년자가 이를 다음에 등록하기라는 것을 눌러서 미성년자가 타게 되는건데 이를 업체에서 보완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안막은건 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아하0agx6z
업체도
책임져야해
보호자가 평소 주의를 주지 않은부분도 잘못이겠지만 애들이 실제 영향 가장 많이 받는것은 또래임.
옛날부터 교통카드도 연령대별로 구분 됐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안한건 업체 잘못이 맞다고봄.
그래서 온전히 부모 잘못이라 보기힘들고 관련 교통카드를 연령대별 구분이 가능하니 그에 맞게 사용 가능/불가능 설정만 해주면 되고, 카드사에서 제공 협조 안해준다면 별도 카드를 만들던가 해야.아하6vix1o
부모가
책임져야해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도 엄벌을 해야됨불운은랜덤이다
업체도
책임져야해
부모 책임도 있지만
100% 잘못은 아님.
미성년자도 탈수있게 만든
업체가 큰 잘못.
미성년자는 부모가 하지말라고
말해도 무시하고 하는데
부모 책임으로 돌리는건 억지.
부모35%:업체65% 잘못.
좀 억지스럽겠지만
수능 못보면 부모책임?
미성년자가 연애하면 부모책임?
나쁜 친구랑 놀면 부모책임?
부모님이 그림자 처럼 항상 쫒아다니면서
'이놈! 킥보드타면 안돼!'
이래야됨?
업체에서 인증 강하게해서
인증이 안됬으면
안타고 포기했을꺼임.아하rk9f57
업체도
책임져야해
부모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업체가 미성년자를 거르는 인증방법을 제대로 해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peaceandlove
부모가
책임져야해
업체는 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임아하bc5yqa
부모가
책임져야해
훈육이 부족했다고생각함입속의검은잎
부모가
책임져야해
우선 사고를 낸 당사자는 미성년자 본인이니 스스로 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16세 이상이고 원동기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도 있어서 혼자 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전동킥보드업체가 16세 미만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가 없는 이들은 이용할 수 없게끔 장치를 완벽히 갖추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재 전동킥보드의 경우 앱으로 가입 후 인증 진행할 때 원동기 운동면허를 등록하라고 나오지만 확인을 누르면 그냥 넘어 가는 경우도 있어 16세 미만 면허 미보유자까지도 제제없이 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관리 업체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50:50으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미성년자가 끼친 경제적 손실의 경우 그 부모가 보상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아하4eao0k
부모가
책임져야해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이미 업체에서는 원동기 면허라는 조건을 걸고 전동키보드의 규제를 지킨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뚫으려고 하는건 미성년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임을 부모들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성년이지만 원동기 면허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면허라는 통상의 안전장치를 이미 규제해놓은 것이기때문에 업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동의가 안된다면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차를 사서 주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가 맘에든 미성년은 그 차의 창문을 깨고 인터넷에서 본 차키 없이 시동 거는 법을 띠라해서 차를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그 차를 왜 사서 미성년이 차를 훔치게 하냐는 것과 맥락이 일치합니다
면허도 없이 타인의 재산을 훔친 자에게 죄가 돌아가야지 서비스 제공이나 기타 사유의 부적합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체와 함께 대여사업이 가능할까요?아하lvgy36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의견이에요.
토론스파링
업체도
책임져야해
교통사고 다음으로 원동기 사고가 많아요아하1d7gzl
업체도
책임져야해
미성년자랑 부모 책임도 물론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업체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일단, 이건 결국 업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잖아.
돈을 벌겠다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상, 그만큼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도 따라오는 거지.
‘미성년자 금지’라고 적어놓기만 하고 실제로는 인증이 허술해서 거의 아무나 탈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건 업체의 명백한 관리 부족이고.
킥보드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업체라면
연령 인증 강화, 안전장치, 속도 제한, 기기 점검 같은 걸 제대로 갖추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
이건 이용자 책임 이전에 사업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미성년자랑 부모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사고를 ‘막을 힘’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업체 쪽이라
‘업체도 책임 있다’는 입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봐.내가나다나나다나
업체도
책임져야해
애시당초 전동차인데 저걸 면허없어도 빌려주는 구조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나. 오도바이를 빌려줬어도 저러고 놔둘까?안성탕면맛있다요
업체도
책임져야해
업체 문제가 가장 크다.
지금 고령의 나이로 차량 운행하는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게 킥보드 속도가 너무 빨라 사람이 죽게된 지금 이걸 사업화 시키는것부터 다시 재검토 해야하고
해외에선 이미 킥보드 금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도 조만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아하w0rlds
업체도
책임져야해
미성년자 책임으로 합시다
평생 갚아라아하sin
업체도
책임져야해
부모가 책임지는건 당연한거 같아서 업체도 같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끔 개선하지 않을까요?아하81k2dj
업체도
책임져야해
미성년자 본인에게 가장 큰책임을 물어야함
그래야 하려고 하지 않지
키보드사고내면
학폭처럼 대학진학 못하게 해야함아하fbl1us
업체도
책임져야해
부모도 책임지고 아무나 탈수 있게 한 업체도 책임져야대아하s5f2qd
부모가
책임져야해
미성년자란 무엇일까? 단어 뜻은 흔히 알고 있는 그 뜻이다. 부모라는 보호자가 필요한 게 당연한 나이이다. 앞서 보호라고만 썼지만 교육부터 배상책임 보살핌 정서적 안정 등 많은 분야에서 아이의 행위에대한 부모의 책임이 뒤따른다. 투표현황을 얼핏 보니 높은 연령대일 수록 자식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는게 흥미롭다 . 단순히 자식을 잘 못 키운 책임울 지고 싶지 않은것일까? 과거엔 현 시대상보다 교육수준이 부족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세대인것일까? 무엇하나 명확하지 않지만 속으로 가능성에대한 의문을 가져본다.아하gpt2279
업체도
책임져야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업체도 책임을 저야한다를 선택했지만 부모의 책임도 있고 업체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가로수케어
부모가
책임져야해
선택 사항에 없어 부모책임이라고 했지만, 그 위에 법령이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하지 못한 국가 및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아하4tepbf
부모가
책임져야해
업체의 책임은 안전성 검사 부족과 사진 및 도용등록에 대한 경각심 부족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고 부모의 책임은 아이들(미성년)도 책임이라는 단어를 아는 나이입니다. 이에 대해 부모가 잘 타일러서 도덕의 교육을 하면서 책임에 대한 힘에 대해 경각심을 미리 깨우치는 게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