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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명의의 집이 아니고, 부모님이 임차하여 전세로 살고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집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하지만 위의 경우 어머니가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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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반드시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은 모두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1. 소득요건 ㅇ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이하일 것2. 재산요건 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것 or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 이하일 것3. 사업소득금액 요건ㅇ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ㅇ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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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서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정말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리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1. 귀 청의 일익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건입니다.3. 당사는 건설회사로써. 아파트관리단인 00으로(비영리법인)부터 2012년 6월 당사가 보유중인 미분양상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전기료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여, 각각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전기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하였습니다.2.질의사항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고유번호발급증을 발급받은 아파트관리단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비영리법인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 수취하여도 무방한지?2. 만약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서 세무상 문제점 및 가산세 적용여부?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그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② 공동매입ㆍ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자기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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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디자이너입니다. 두 종류의 수입이 들어올 경우 통장을 분리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을 하나로 합산하나, 통장을 두개로 분리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통장을 분리하는 것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더 직관적이고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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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살 때 제가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 집을 증여받을 때 절세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과거에 부모님 명의의 집 관련 대출이자를 대신 냈다는 것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집을 증여해주신다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어도, 해당 집을 증여받으면 집의 시가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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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겠다고 하여 카드를 많이 긁어 필요없는 소비나 지출을 하거나 보험료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할 수도 없겠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들을 간단히 열거해보겠습니다.1.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2. 연금계좌세액공제로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금액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연금계좌납입액 한도는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계 한도는 최대 700만원입니다.3. 월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액의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3.2%)이며, 월세 지급액 한도는 연 750만원입니다.그 외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대학원, 직능개발훈련시설 등의 교육비도 있을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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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의 연간임대소득 과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이 아닌 이상 부동산임대수익은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정금액의 필요경비의제와 기본공제, 세액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시, 계산되는 과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신고가 유리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공제되지만, 주택임대사업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항목은 많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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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련 세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사업자를 별도로 내도 법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임직원은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요즘 직장인들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투잡이나 쓰리잡 많이 하십니다. 대표이사도 직원이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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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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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총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어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에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3.3%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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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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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 팔거같은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밭을 사업용도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중과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구해집니다. 양도차익 3억, 장기보유특별공제 6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비사업용토지일 경우에는약 1.17억, 비사업용토지가 아닐 경우 약 8,800만원이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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