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해당 미끄러짐 사고의 원인과 인과관계, 그 손해의 구체적임 범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소송 등의 실익은 크지 않은데 신중한 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은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물의 이용을 도모하여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침수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한 경우 가액 상당의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부적절할 여지는 있는데, 민사상 소 제기 여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의 채무가 발생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제기는 적법하게 질문자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고 매매 거래 계약에 있어서 충전기가 그 물품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거래 계약의 취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주소지 관할이 토지 관할로 관할 법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이 불가할 경우 주소 보정을 통해 실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로 다시 기재 하시거나 아예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의 관할법원에 소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기술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정된 차선을 이탈한 우회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비용이 실제 협의회 업무를 일부 기간 동안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로 회비를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의 질문 내용과 같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반환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전반을 살펴서 죄명 적용과 위반 사실 등은 수사기관에서 특정이 됩니다. 추후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