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 양도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점에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받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겸업할 수 없도록 공무원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엄격하게 보면 겸직으로 영리를 얻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해당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착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나, 우편함에 넣는 행위는 해당 경범죄로 처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편함이 비밀 출입 장치가 되어 있어서 내부인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 무단침입,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등록 거부 기간을 말합니다. 제17조(징계)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이 법을 위반한 경우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취소2. 2년 이내의 직무정지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4. 견책(견책)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출처: 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시행 2021. 11. 23.]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나 기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정지 명령 신청 등의 방법 등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적법 절차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 진 경우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 위반 신고를 한다고 하여 모두 포상금이 지급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익신고가 경고·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월 20건에 한해 1건당 최대 8000원, 매월 최대 16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가압류 등을 하시는 것 보다는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살펴보고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이용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이용 약관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플랫폼 업체 측에 직접 문의를 하여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