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다시 명의이전 행위가 취소되고 그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 (채권자 취소권을 청구한 원고 측)가 이를 가지고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시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피의자 특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처벌과 피해금액의 반환 등은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회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은 아니고 부당이득으로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부당이득이라면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계속 출석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 체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에서 반소 청구를 하거나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별개 절차로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원상회복 의무에 있는 범위의 수리인 점과 수리비 내역 등의 증거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죄나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를 지는 책임이 발생할 것이지 바로 처벌을 받고 구속을 당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약정을 미리 하실 수도 있고 그 점은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용역대금의 1.5배 또는 2배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보아 준현행법인이라 합니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의 개정으로 자전거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