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지급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익명인 점에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질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증거 인멸죄가 되기 어렵고 위의 같은 경우에 증거 인멸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PDF를 파일화 해놓으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삭제를 하여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수첩을 누가 기록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 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달 가량 주인을 찾아가라는 메모를 남긴 증거를 보관 하신 후에 (사진 등을 찍어 남겨 두기 바랍니다.)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1심 판결 결과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로 볼 여지가 있을지 는 CCTV 등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3번 과같은 진술이 있다면 경찰측에서 이를 검토하여 손괴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SNS 등의 타인의 사진을 도용 하는 경우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을 바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피의자와 형사 합의를 하셔도 되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