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요양의 종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계획 연장 여부를 고려합니다.2.산재요양 종결 후에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을 고용한 사실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중복해서 가입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이미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과 희망리턴패키지 중 전직장려수당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전직장려수당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위원 입후보 및 선거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별도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 공문 등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공문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 선출의 진행 경과와 예상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우대지원에 해당하며,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의 요건은 별개로 충족해야 합니다.2.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추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