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센티브가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인센티브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3.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진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4.곧바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장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가 4월 5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3월 31일로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 시 종전에 재직한 사업장 기준으로 보험가입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2.겸직은 4대보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재직 중 실제로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3.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위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상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채용에 있어서는 경비원은 경비업법 상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수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의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된 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결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스톡옵션의 내용은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휴직기간 중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학업의 경우 당초 휴직이 학업휴직이라면 휴직기간 중 학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학업이 끝난 이후에는 다른 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고, 퇴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가 상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직급별로 식대 지원에 차등을 두더라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은 임신한 중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