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거부가 반복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임금체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불리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3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568,893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육아수당. 식대 등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료법률구조를 받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나, 법률구조공단은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므로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일정을 조정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합의한 퇴사일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직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퇴사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가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노무사회에서도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제재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사직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자는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임금의 지급이 지연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은 그 전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 납부유예가 가능하나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유예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 중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전임금이 200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98.132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가 1,987,264원이 됩니다.3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가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