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더라도 벌금형에그쳤다면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활동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일반 관리직이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으로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76,556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66,848원으로 계산됩니다(여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대략 4,599,594원이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대략 4,016,36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며, 회사에 달리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상여금 지급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서 문언의 해석 상으로는 기본급에서만 감액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에 소정근로 외에 지급되는 임금(시간외근로수당 등)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방법 자체가 다르지는 않고, 통상임금을 적용할지 또는 평균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만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로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또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 시점에서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2.별도로 정부 지원금이 있지는 않으며,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의 부여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평가표를 교부하거나 서명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3.평가기준이나 평가표의 작성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평가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평가 결과나 기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