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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근로기준법 보호를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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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시간이 지나도 전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도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월급을 나눠서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동의없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급 받다가 일급으로 바뀌면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4월까지의 평군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 변경 시점에서 중긴정산을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적장애 신청에 대해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적장애 신청은 공인노무사가 대행하거나 조력하는 분야가 아니며, 변호사나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했고, 직장내괴롭힘 신고했는데 인정받지않고 합의금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의 진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추가적인 증빙이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급여신고를 당사자가 아닌 그사람의 여자친구앞으로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당사자 명의로 지급 및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타인 명의로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재산이 공개한 적이 있는데 재판관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며 정년은 몇살까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급여는 2025년 기준 월 929만 3,500원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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