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등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이 존재하고 퇴사후 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한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기지급된 월급은 회사에 반환한 후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직원이 흡연으로 인하여 겪는 상병이 중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흡연실 청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보상을 포함한 보상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 퇴근 후에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근로계역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