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더라도 법 위반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계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하도급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에 관한 책임은 원청과 하청, 재하청 모두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재직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형법상의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시에 불응하지 않고 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에 대한 임금은 2.5배(8시간 초과 시 3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자진퇴사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