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은 기업회생에 관계없이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생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기준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4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려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상여수당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1회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의 금액과 지급 조건이 특정되어 있다면 직책이 해임된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근로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려면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을 알려주고 연차휴가 사용계획를 제출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등록은 산재신청과 별개로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등록을 하더라도 산재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주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사발령 사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한 부당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