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시키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연연구기관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하여는 블라인드 채용 폐지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슈닽에 관한 이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팀 중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유 목적 및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나 해고의 서면통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