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 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 미이행 및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월 30일 입사 시 3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2주 이내에서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6일을 주기로 하는 교대재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월요일에 첫번째 주간근무에 투입된다면 해당 주의 일요일에 다시 첫번째 주간근무에 투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사실확인서 상 임금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경유이는 세전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에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월 급여의 산정은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재원과 별개로 상여금 금액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를 감액하거나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