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2023.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2023.3.15.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청산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문구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휴직 중에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인원의 모집 내지 구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채용인원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의 사용은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되므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에서는 주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심문회의 시작 전에 화해권고를 합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위로금이 아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