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 기간 만료로 임용이 종료되며, 이를 통지하는 것은 처분이 아님이 원칙입니다다만, 질의의 판례의 경우 해당 대학교의 규정 상 임용 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교원에게는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간 만료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 중 1950년 10월 2일에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경제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횟수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국무회의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기발령 후에도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로 이어진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과실 여부는 안전장비 제공, 근로 환경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해자 과실은 주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평가되며, 정확한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피해자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기간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3.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한지 이틀째에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녹취록은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