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선원법을 제정하여 선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선원법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법보다 선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이 3월 1일부터라면 1개월 1일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월 2일부터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병장 월급이 하사 초임보다 많아졌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전체 월급을 비교한 결과로 보기는어렵습니다일반 병사들의 월급 인상은 복무 여건 개선과 병영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반면, 직업군인의 월급은 예산 문제와 직업 안정성을 고려하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해행위가 명백하여 구상이 인정되면 공단이 보상한 치료비나 휴업보상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의 금액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기간에 비례하여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당시 근속기간에 만 1년 이상이라면 그 날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동의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별도로 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