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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중 사고 산재관련문의(차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대법원 98두2973 판결).따라서 단순히 외근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고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산재사고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본인이나 타인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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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 중국 등이 생리휴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별도로 급여를 정산해주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나이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임 여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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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숍이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클로즈드숍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를 대상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일단 채용된 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노동조합의 가입은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유니온숍이란 일단 채용한 후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유니온숍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예외적인 경우(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유니온숍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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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근무일 180일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산정은 근무일수 및 주휴일이 이에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주일 중 6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30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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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휴업 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결과 해당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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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써 휴일이 아닌 날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하여 휴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만,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되므로, 해당 일부터는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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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했을때 년월차가 몇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첫 1년 만근 시에는 1)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일, 2)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 총 26일이 발생합니다.입사 2년차 만근 시에는 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년차 만근에 의하여 15일이 발생하므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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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은 그 전부에 있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퇴직금 중 일부만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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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장도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은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말에 출장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2002.8.5.근기68207-2650)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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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괴롭히는 임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조사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민사소송(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폭행, 욕설 등)에 의하여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의와 같이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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