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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성과자의 방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상기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지위와 담당 업무, 성과, 전문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상기 기준에 비추어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교육/인사조치 및 최종적인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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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입사퇴사가 반복되는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문제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입퇴사 처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속근로가 일정기간에 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정 근로조건(연차휴가, 퇴직급여 등)의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처리와 관계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은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며, 향후 근로자는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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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직접적인 쟁의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2010.9.2.노사관계법제과-64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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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장근무(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 50퍼센트 가산2. 휴일근무 :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퍼센트 가산3.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 : 50퍼센트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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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지급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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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간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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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일제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 없으며, 다만 자율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일부 존재합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표본집단이 부족해 이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당 매출액 등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주4일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필요성이 낮아 시행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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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봉계약 갱신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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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습니다(2008.1.3.근로기준팀-51) 다만 기간만료 후에는 곧바로 해고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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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고정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재 유효한 판결입니다.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 중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의 경우1)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서울고법 2016나2032917)2)재직자 조건 자체를 부정하여 통상임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2017나2025282)상기 사건은 모두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이며, 향후 해당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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