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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발생한 산재로 휴업(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직접 지급하며, 회사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직기간이 무급으로 적용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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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근무 및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4대보험이 입사일에 소급하여 가입되므로 미납된 4대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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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내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연기관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 법령 상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2.노동조합 설립의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3.노동조합 설립 시 1)노동조합 설립 총회, 2)규약제정, 3)조합 임원 선출, 4)고용노동부 설립신고 등이 필요합니다.4.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2021.1.5 개정 : 2021.7.6 시행)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동조합 설립이나 운영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으나, 설립 무효 사유는 사후 보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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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의사표시로써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 의사표시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실제 효력발생일은 사직의사표시 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날의 다음달 1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늦출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30일 이전에라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민법 상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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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언제든 연봉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연봉수준을 낮추는 연봉협상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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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 종사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상기 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기준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의 부여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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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단서로 우울증 병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병가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진단서에 대한 판단 또한 사업장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한의원 진단서의 경우, 해당 한의원이 정신과 내지 신경정신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가능한 한 전문병원 내지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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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다닙니다 다쳤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이기만 하다면 산재신청은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팀 단위로 현장을 옮겨가면서 근무하는 경우, 팀장 또는 현장 담당 업체가 사용자가 되므로 해당인을 사용자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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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1)기본급 : 173.8시간분2)주휴수당 : 34.76시간분3)연장근로수당:130.35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이에 대하여 최저시급(8,720) 적용 시 월 급여는 2,955,295원으로 산정됩니다.휴일이나 야간근무시간대(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에 근무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시간외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260만원 가량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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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퇴사 노티스기간이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따라서 재직 중인 회사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라면 설령 근로계약서 상 Buyout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Notice period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내지 기타 법령 상 이를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으므로 어디까지나 at will이 원칙인 것이고 실제로 실제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특히 질의와 같이 Notice period가 통상에 비하여 현저히 긴 3개월 가량이라면 이는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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