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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보험 수급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체결로부터 일주일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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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경력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대상 아동 1인당 1년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외). 질의와 같이 2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속해서 2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계산 시 재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근무경력 인정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취지 상 재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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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 퇴사일이면 그 주 주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발생한 피로회복과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휴일 이후의 재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금요일이 퇴사일이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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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드립니다ㅠㅠㅠ제발답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8,720원)보다 저액이어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2.통상임금은 퇴사 시점(5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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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로 이직 생각합니다. 노무사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의 직업적인 전망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위협요인이나 기회요인들이 있습니다.전문자격사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본인하기 나름이라고 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처우수준이 타 자격사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 직장의 전망과 공인노무사 취득 시 커리어 패스를 잘 비교해보시고, 특히 저년차 때는 근무시간이나 급여수준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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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4년차 회사원인데 연차가 몇개있어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1)연간 출근률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2)연간 출근률이 80퍼센트 미만이면 개근한 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3)추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됩니다.질의와 같이 4년째 근무중인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금액은 1일 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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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공공기업 취업 결격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2)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3)선고유예의 실효, 4)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은 채용을 목적으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채용 시 회사는 범죄경력에 대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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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소위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근로기준법 상 용어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동 규정 상 5인 이상의 기준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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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야근수당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정(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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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퇴사 시 반드시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품청산의 지연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의 통보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미지급사실을 확실히 하신 후에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다투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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