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노무사입니다.
- 실명 인증
- 전화번호 인증
-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 작성한 답변 갯수30개
- 답변 평점5(6)
- 받은 응원박스2개
답변 평가 키워드받은 답변 평가 12개
- 친절한 답변4
- 자세한 설명3
- 돋보이는 전문성3
- 명확한 답변2
최근 답변
-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업체를 통해 소개 받은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업체가 인력파견업체인지, 단순소개로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없더라도 선생님의 회사에서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해당 업체가 인력파견업체이거나 협력사인 경우, 해당 업체에서 관련하여 퇴직금 등 논의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단순 소개라면 계약서가 없어 명확히 판단은 어렵겠으나, 1.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2. 주15시간 이상 일했는지 3. 1년 이상 근무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 현재 중간중간 공백이 1개월 이상 있었으며 프로젝트 단위로 필요한 기간에만 정해진 과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의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 해당 인원이 직접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근로자임을 1차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계약기간만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먼저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노무법인 상담을 통해 대응 준비하시면서 계약서 등 정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귀사의 상황과 향후 방향을 다시 정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계약직 아르바이트 , 퇴사시 기한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현재 업무를 하시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촉박한 퇴사 통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기존 12/31 퇴사로 이야기하였으나, 조정하고 퇴사하는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야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계산과 측정을 해야합니다. 어떤 업무에서 종사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의 공백으로 인해 막심한 손해가 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쌍방 계약으로서 선생님께서도 사업주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의하셔서 퇴사일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상호 원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등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는 최소 1-3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는 상호 늘 어렵지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얘기해서 합리적인 날짜를 지정하신다면 사업주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일 전5.01명 평가00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실제 근무해야하는 날을 기준으로 20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3회 분할 가능하여 총 4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금 주5일 근무자의 경우 2주를 쓰더라도 10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나, 원래 쉬는 날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휴가일수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날보다 더 사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어서 쓰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만 쓰시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45.02명 평가00
잉크
- 작성한 글0개
- 받은 잉크 수0
- 글 조회수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회사(법인) 소개
노무법인 이담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713호대표번호 07080191534
노무법인 이담 전문가
노무법인 이담전문가 랭킹
- 16위고용·노동 분야
- -자격증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