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요건(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충족시 무료로 대리를 해주고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후가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물론 승계가 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취소후 재취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내로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해당 부분은 감독 선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잔여연봉을 지급받을수도 있고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시용(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시용기간 연장 거부를 이유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