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보면 제4조(기금의 조성)와 제6조(기금의 용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제4조(기금의 조성)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도 퇴사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이야기한 부분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일자 퇴사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단톡방을 하나더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네 따라서 4주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2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발적 근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잠시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일한 시간만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기 계약을 여러번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연차는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